의대 정원증가를 반대! 피에이 간호사는 찬성!!

현재 의사 수는 충분합니다. 다만, 수가 제도의 문제로 인해 특정 직군,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처럼 수익성이 낮거나 리스크가 큰 분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산부인과 의사는 병원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거나 지인과 가족에게 자금을 구하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출산율 저하로 환자 수가 줄어든 데다, 1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민감한 대응으로 인해 소송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수가는 낮지만 난이도 높은 진료에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적고 안정된 분야를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대 정원하면 안돼!!

 
현 인구 구조로 볼 때 의사 수는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방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5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높은 노령층과 미래의 질병 발생률을 볼 때 의사 수 부족은 명확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도 존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40~70대 인구가 상당히 많아 선거의 주요 투표층입니다. 이들은 20년 후엔 노인이 되더라도 투표권을 보유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정치적 의도, 특히 선거를 위한 전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가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만약 의료 민영화를 위한 발판이라면, 이는 선거용 정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은 쉽지 않을껄?

 
대도시는 의료 접근성이 좋아 진료가 비교적 쉽지만, 의료 취약지에서는 높은 사망률이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개인 병원 개원조차 어려워, 근본적인 해결이 힘듭니다. 특히 뇌출혈 환자의 경우 1시간 내 수술이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시의 넘치는 개인병원들.....

맨 아래 사진을 보면, 부산 일대 특정 동네 건물들이 대부분 개인병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의사들이 많고 인구 이동이 활발하며 접근성이 좋은 환경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필수의료나 고위험 진료는 꺼리는 경향이 보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시골 지역도 병원이 밀집된 곳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충남 아산의 유엘시티는 여러 개인병원이 한 건물에 모여 종합병원과 유사한 진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개인병원은 본질적으로 '자영업'으로서, 환자 유입이 쉬운 곳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개업하려는 의사는 적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해서 필수의료 공백이나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우수한 인력과 자원은 대도시에 몰렸고 의료 취약지 문제와 필수의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실패를 우리나라가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진단률은 올라갔을껄?

 
MRI 촬영이나 큰 수술은 주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시설은 한정적이고 의사 수 역시 제한적이어서 많은 환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개인병원은 의사 수에 따라 개원이 비교적 자유롭고, 큰 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단이 가능해 암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진단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대형 수술을 위해 환자가 병원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을 개인병원처럼 무한히 늘리거나, 의사를 충분히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환자는 대기해야 하고 이를 "의사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단률이 올라간 이유도 의사수가 넉넉하기에 생긴일입니다.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필수의료를 기피하는것뿐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예상보다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있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거주해도 차로 1시간이면 병원에 닿을 수 있으며, 아니면 동네 보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OECD 기준에 익숙하지만, 그 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사 접근성은 충분히 여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영업 병원과 종합병원이 저녁에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저녁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실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 환자에게는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필요한데, 종합병원의 상주 신경외과 의사는 대부분 경력이 깊은 고위급입니다. 이는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성, 그리고 심혈관·뇌혈관 전문 의사 부족 때문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심혈관이나 뇌혈관 담당의사는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직장인처럼 급여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노예맞죠~
대부분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는데,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하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하고 급여가 같겠습니까? 
 
대학병원의 심혈관이나 뇌혈관 전문 의사들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급여를 받으며 병원에서 노동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문제는 치킨집 사장이 직원과 수입이 다르듯,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직장인도 퇴사 후 회사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대신 많은 이들이 자영업에 도전하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병원도 부익부 빈익빈인다.

 
병원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백병원의 개업 82년 만의 폐업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다른 문제가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서울처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도 중구같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대형 병원 운영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술은 유명병원으로 가야 한다?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아닌,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큰 병원이 더 나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충청도에 거주할 당시 어깨를 다쳐 인근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지인들은 "왜 서울에서 하지 않았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기에, 수술을 잘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로 갔어야 했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수도권 병원이 아니면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비단 서울에서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준 종합병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곳에도 훌륭한 의료진이 있지만 환자 수가 적어 운영이 어렵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경증에도 이름난 큰 병원을 선호해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필수의료? 그게 뭥미?

 
필수의료의 정의를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심혈관질환처럼 생명과 직결된 치료는 필수의료로 여겨지지만, 예방 단계는 종종 간과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약물 치료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것은 필수의료 아닐까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장질환, 신장 손상 등의 위험이 커지고, 나아가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방적 치료도 필수의료로 봐야합니다

금주치료와 금연치료는 필수의료 아닌가요? 금주나 금연을 함으로써 암이나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술, 담배 때문에 발생하는 의료비용이 크다는 것도 잘 알지 않습니까? 술, 담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치료에 쓰인 돈이 10조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금주와 금연을 하면 50대 이후로 대학병원에 가서 몇달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금주와 금연을 해도 질병이 발생할수 있지만 전체적인 질병 발생 비율을 낮출수는 있을것입니다. 
 
또한 비만환자를 치료하는것은 필수의료 아닌가요? 비만으로 암이나 소화기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암은 중대 질환이 맞죠? 비만을 치료하는 것은 필수의료가 맞겠죠? 이치(理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국내 최대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음에도, 개두술을 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필수의료' 문제와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필수의료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뇌출혈 치료를 담당하는 신경외과는 필수의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살펴봤다기보다 단순히 업무 과로와 병원 시스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간호사의 뇌출혈 발병 원인이 과로 외에도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는지, 혹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었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해당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응급 이송된 서울대병원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해도 서울대병원의 야간에는 개두술 전문 의사가 있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리하면...

의대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의사들이 3D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상과 지원의 균형을 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의사는 부족하지 않지만, 대도시에 편중되고 수익성 높은 분야에 치우친 게 문제입니다. 수술은 주로 대학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처우 개선과 실손보험 남용 방지 등 의료 제도 개혁이 요구됩니다.
 
현재 40대 이상 인구는 많으나, 이들이 60~70대가 되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수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켜 생산성을 회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치료받아도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생산성이 "0%"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은 적절한 치료와 재활로 이를 해결하려는 자부심을 가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수급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일본처럼 의사 수를 줄이자는 논란이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한사람을 재활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려면 의사도 필요하지만, 간호사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사도 필요합니다. 의사수만 증가시킨다고해서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피에이 간호사 시스템"을 인정하는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불법의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의대정원이 필요한 이유가 한가지 떠오른다면, 환자들을 돈으로 보는 버릇이 일부 의사들에게 있다는것입니다. 의사수를 늘려서 그런 나쁜버릇이 있는 의사는 퇴출시켜야겠지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수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말은 핑계일뿐입니다. 암에 걸리면 단지 조금 일찍 죽음을 맞이하겠으나, 먼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인간은 조금살던, 오래살던, 가난하게 살던 부유하게 살던, 죽음의 관문을 통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자기의 죽음앞에서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요!